이제 액체형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같은 생활화학제품들을 작은 용기에 덜어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발광용 초와 세탁세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이달 20일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발광용(생일) 초와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제형·용도)에 한정해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용기 및 포장지 수요가 저감되고 소상공인 등 업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소분의 의미는 원제품에 다른 물질을 추가 또는 혼합하거나 절단 등 변형을 가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장소에서 단순히 나누기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번 지침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소분 판매 행위를 제조로 간주해 안전·표시기준 준수 및 신고를 이행해야 했다.
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간주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여기에 △생일·종교행사 등 기념 용도의 발광용 초 △액체형(분말형, 티슈형 등 고체형 제외) 세탁세제 또는 액체형 섬유유연제의 경우 원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했으면, 해당 소분제품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명시했다.
이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과점․종교시설 등에서 기념 및 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 점을 해결한 것이다. 아울러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세제 등을 나누어 판매하는 친환경매장(쓰레기없는 매장)의 행위가 위법인 문제도 해소했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에 허용한 일부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행위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품목별로 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소분제품 제공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2년 12월부터 제로웨이스트샵에서 주방세제를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주방세제를 소분 판매하려면 위생용품제조업으로 신고해야 하는 규제를 시범사업 참여매장에 한해 2년간 유예해주는 것이다.
